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B/C 0.36 논란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말이 많죠. 최근 경제성 평가 결과인 B/C 수치가 0.36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보통 국가 사업이라면 경제성 지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설득력을 얻는데 0.36이라면 사실상 경제적 타당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까지 거론하며 강행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복잡한 심경을 자아냅니다.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는 지점은 바로 수도권 공항의 확장성 문제입니다. 인천공항 5단계 확장 사업은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데 가덕도 신공항 이슈에 밀려 다소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은 이미 흑자를 내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물류와 여객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물류 경쟁력 차원에서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가덕도 신공항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남부권의 물류 거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규모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인프라 사업에서 경제성 점수가 너무 낮으면 나중에 운영 적자라는 큰 짐을 누가 질 것인지 걱정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멈출 수도 없는 게 공항인데 말이죠. 인천공항의 5단계 확장도 사실 미래를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시아 허브 자리를 놓고 주변 국가들과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내부적인 갈등이나 예산 분산으로 힘을 잃으면 결국 손해는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효율성만 따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의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경제성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무조건적인 강행보다는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수요 예측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작정 사업을 벌여놓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되어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도 숱하게 보아왔던 실패 사례들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정말 남부권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면 그에 걸맞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인천공항과 같은 핵심 인프라 사업들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국가 물류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더 차분하고 객관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성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인천공항 같은 확실한 곳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글을 쓰면서도 참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항은 한번 만들면 50년 100년을 쓰는 시설인 만큼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